교육부,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
학술지 등재제도 유지･보완 추진
- 국내학술지 지원 유지 및 신생･소외 학문분야 학술지 지원 강화 등 학술지 지원정책 개선 병행 -

□ 교육부(장관 서남수)와 한국연구재단(이사장 이승종)은 2014년 예정된 “학술지 등재제도” 폐지 계획을 유보한다고 발표하였다.

ㅇ 또한 그간 지적된 학술지 등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금년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그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관계자 간담회(2013.2.), 설문조사(2013.5.), 공청회(2013.7.10) 등을 통해 정책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.

ㅇ 그 결과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학계 자율평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나,

- 대학, 학계 등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2014년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는 시기상조(時機尙早)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.
ㅇ 특히 학술지 등재제도가 연구자의 학술활동 뿐만 아니라 교원업적평가 등 대학의 운영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등재제도 폐지시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다.

- 아울러 수도권의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남은 기간동안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.

※ (대학대상 설문조사) 95.9%의 대학이 교원업적평가시 등재･등재후보지 활용 중

※ (대학대상 설문조사)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에 따른 자체적 대책 마련을 완료한 대학은 0.8%이며, 마련 중인 대학은 21.5%, 대책 마련에 착수하지 못한 대학은 74.4%


< 의견수렴 결과 요약 >

[대학･학회 대상 설문조사(2013.5.) 결과]
※ (대학) 학술지 등재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5.2%,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%,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9.1%에 불과
- 대학대상 설문조사 결과 198개 대학중 121개 대학 응답

※ (학회)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42.4%, 학계 자율평가 체제와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28%,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 및 학계 자율평가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21.5% 수준에 불과
- 학회조상 설문조사 결과 3,741개중 543개 학회 응답

[공청회 개최(2013.7.10) 결과]
※ (평가 관련) 기존 학술지 등재제도 유지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
- 평가항목을 형식평가보다는 내용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
- 각 학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방식과 항목을 조정

※ (지원 관련) 신생･소외 학문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, 국내학술지 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
- 소수 우수학술지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

□ 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현장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뜻을 같이 하고,

ㅇ 학계 자율평가체제가 정착에 필요한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를 유보하되, “학술지지원제도 개선방안(2011.12.)”에서 지적된 등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ㅇ 다만, 학술지 등재제도 유지가 대학이 학계자율평가체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인 만큼,

- 현재라도 여건이 성숙한 대학들은 자율적 기준에 따라 등재지의 질을 평가하여 교원업적평가 등 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.

ㅇ 그리고 현장의 여건이 성숙되면,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학술지 등재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폐지시기를 다시 확정할 방침이다.

□ 구체적인 학술지 등재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ㅇ 등재제도의 평가요소가 형식요건 중심으로 치우쳐 학술지의 실제적인 질을 평가하기 어렵고, 모든 분야에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 학문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문제점*을 해결하기 위해,

* 2011.12월 발표된 “학술지지원제도 개선방안”에서 지적

- 학술지의 질과 내용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고 각 학문분야별 성격에 따라 적절한 평가항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.
ㅇ 이러한 평가항목 및 방식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,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하였다.

- 학계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, 위원회가 평가항목에 대한 조정과 학술지 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기존 학술지의 자율적 성장을 통해 건강한 학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술지 지원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진다.

ㅇ 우수학술지 지원 사업의 신규 선정은 중단하고, 신생･소외(융복합 포함) 학문분야의 학술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.

- 신생･소외(융복합 포함) 학문분야 학술지에 대해 국내(일반)학술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및 지원 단가 증액 등의 우대를 추진하고, 未등재학술지와 등재후보학술지 중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술지에 대한 특별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.

- 이러한 신생･소외(융･복합 포함) 분야 선정은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결정된다.

ㅇ 2014년 지원이 중단될 계획이던 국내(일반)학술지에 대한 지원도 학문의 균형발전과 학술 저변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하였다.

- 아울러 국내학술지 지원 대상 중 역량이 뛰어난 학술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Web of Science(SCI(E), SSCI, A&HCI)나 Scopus 등재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교육부는 동 방안이 대학, 학계 등 정책현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청을 통해 마련된 만큼,

ㅇ 향후 학술지 등재제도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도 학계 중심의 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기로 하였다.